2025. 2. 9. 08:00ㆍBerlin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던 신호등 연합(적색의 독일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황색의 자유민주당 =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그리고 녹색의 동맹 90/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 (Grüne))이 깨지고, 독일은 바삐 선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연방의회 선거가 예정됐는데, 새로이 들어설 정부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ZDF(Zweites Deutsches Fernsehen)가 만하임의 포어슝스그루페 발렌(Forschungsgruppe Wahlen)을 통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당장 이번 일요일에 연방의회 선거가 열린다면" 우니온(독일 기독교 민주 연합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 그리고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 연합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 (CSU))에 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이 30%(전주 대비 1% 상승)로 가장 많았고,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이 20%(전주 대비 1% 하락) 지지를 얻어, 차순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로 SPD와 그뤼네 15%(SPD 전주 대비 증감 없음; 그뤼네 전주 대비 1% 상승), 링케(좌파당 =Die Linke) 6%(전주 대비 1% 상승), FDP와 동맹 자라 바겐크네히트(Bündnis Sahra Wagenknecht (BSW)) 4%(두 정당 모두 전주 대비 증감 없음) 등이 따랐습니다.
지난주, 우니온의 총리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CDU)가 인접한 모든 국가와 국경을 영구 통제하는 등, 이민을 어렵게 하는 자신의 다섯 가지 핵심 계획안과 "유입 제한법(Zustrombegrenzungsgesetz)" 통과를 위한 다수를 얻겠다고 "방화벽(Brandmauer)"을 허물고 AfD와 손잡아, 사회 각층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으나,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듯이) 이번 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우니온이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 검은색(우니온)과 빨간색(SPD), 또는 검은색과 초록색(그뤼네) 연립정부(연정) 구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ZDF 설문에 응한 50%가 우니온이 벌인 일이 독일연방공화국 민주주의에 나쁘다고 답해,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의견(22%)이나 오히려 좋다는 의견(24%)을 크게 눌렀습니다. 미래에 우니온이 AfD와 정치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응답자 역시 절반 수준(50%; 그 반대는 43%)이었는데, CDU와 CSU 연합의 지지자 중 다수(79%)가 문항에 긍정했지만, 잠재적인 연정 상대로 꼽히는 SPD와 그뤼네 지지자 가운데 긍정 응답은 각 47%, 33%에 그쳐, 우니온과 메르츠를 향한 불신 여론도 만만치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유권자는 필연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민감하고, 그런고로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를 망라하는 경제는 늘 선거의 화두가 됩니다. 독일연방공화국 경제는 2018년부터 거의 성장하지 못했고, 2024년에는 수축했습니다. 독일에서 삶은 지독한 인플레이션으로 위협받습니다. 비스바덴의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에 따르면, 2024년 12월,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했을 때 120.5,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평균 2.2% 상승했는데, 재화는 종합 1.0% 비싸졌습니다. 여러 통계 자료를 뒤져 보지 않고, 동네 소매점에서 장만 한 번 보아도 이를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비는 0.9% 올랐고, 식자잿값은 1.4% 뛰었습니다. 신호등 연합의 연정 중, 식료품과 알코올이 들지 않은 음료 가격이 매서운 기세로 산을 올랐으니, 2021년 9월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30%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품목들의 지난해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값 산출 과정의 기준 연도는 2020년)는 132.8로,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상 저가의 재화 가격이 고가의 재화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이른바 "칩플레이션(Cheapflation)"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식용 유지와 식용유는 지난해, 지지난해와 비교하여 10.3% 값이 올랐고, 설탕과 잼, 꿀 등 당류도 6.4% 비싸졌습니다. 특히, 올리브유 가격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4.9% 상승했으며, 버터는 그에 조금 못 미친 61.6% 누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충격파는 당연하다는 듯, 시민들이 매일 만나는 물품 가격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되너(Döner)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해마다 되너 판매는 70억 유로 수준으로 추정되며, 링케는 베를린에서만 매일 40만의 되너 판매량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올라프 숄츠(SPD)는 연방 총리로 재직하는 내내, 바로 그 되너 값의 상승으로 거세게 비판받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4~5유로 정도면 사 먹을 수 있어, 허기를 달래려는 학생들이 자주 찾았던 되너는 어느 겨를엔가 10유로 이상까지 호가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비교적 싼 값에 간편하게 거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끼니 음식으로서 매력을 잃은 이상,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증가세입니다. 급기야는 지난해, 링케가 되너 값을 최대 4.90유로로(젊은 층을 위해서는 2.90유로로) 제한하는 일명 "되너 가격 상한제(Dönerpreisebremse)"를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각자 선거 운동에 나서며 거의 모든 연방 총리 후보가 기자들과 되너를 나누었는데, 인제 그들은 그 연출의 대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각종 서비스 비용은 3.8% 올랐습니다. 드물게도 통신료가 1.0% 수준 떨어졌지만, 보험료가 13.2% 급등했고, 외식비(레스토랑 이용 요금)는 6.8%, 차량 유지관리와 보수 비용은 6.1% 상승했습니다. "도이칠란트티켓(Deutschlandticket; 전국 전철과 지하철, 버스, 트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가제 대중교통 이용권)"이 자리를 잡으며, 관련 영역에서 7.4% 요금 인하를 끌어냈지만, 지난해 12월, 일 년 전 같은 달 대비, 항공권 가격은 9.3% 비싸졌습니다.
물가 변동 폭 관측의 중요한 요소인 순 임대료(Nettokaltmiete)는 12개월 동안, 평균 2.1% 상승했습니다. 쾰른의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는 2024년 사사분기, 일 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평균) 4.7% 뛰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명 중 네 명꼴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베를린에서 주택 임대료가 8.5% 올라,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 갈등이 격화하자, 그 영향이 미쳐, 신(Scene)이 둘로 나뉘고 "캔슬 컬처"가 심화하기도 했다지만(그래서 대립각만 세우고 열기가 다소 식었다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가 그 유명한 베를린의 테크노 클럽(베를린 테크노는 지난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뒤는 에센(임대료 8.2% 상승)과 프랑크푸르트암마인(8.0% 상승), 라이프치히(7.3% 상승), 뒤셀도르프(7.2% 상승)가 이었습니다. 신호등 연합이 깨지면서, 올해 말에 만료되는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의 미래가 미궁에 빠졌습니다. 꼭 십 년째, 특정 주거 지역의 신규 주택 임대료를 최대, 현지 비교 임대료(Vergleichsmiete; 지역공동체가 이전 육 년간 비슷한 유형과 규모, 설비, 상태, 입지 조건을 가진 생활 공간에 대하여 합의/변경한 통상 수수료)의 110%로 제한하는 이 규정의 연장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당장 천장이 날아갈 위기에 근심 어린 표정을 짓는데, 그간, 임대료 상한제 시행 효과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임대료 상한제가 시장 균형을 이루는 대신, 오히려, 신규 임대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결국,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가격을 빠르게 올리고(풍선 효과), 지역 내 편자마저 점점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전국에 이를 '전면' 도입하더라도, 애초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연방 정부는 매년, 40만 호의 신규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전국적으로 완공된 그 숫자는 26만 호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삼만 채 정도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동산 매매가가 흥미롭게도 최근, 비교적 덜 올랐으나, 독일경제연구소는 올해, 그마저 오르리라고 예측합니다. 주택 시장 수요를 완공률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큰 지정학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제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소득은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야에 숙련된 노동자가 계속 필요합니다.
파리에 본사를 둔 다국적 사회, 정치, 시장 연구 기관, 입소스에 따르면, 현재 독일인 열 명 중 세 명의 최대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극단적인 대중영합주의자들이 득을 보기 좋으니, "태풍"이 돼 가는 AfD의 "돌풍"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선동에 능한 이들은 종종 유권자들의 금전적인 필요에 단순한 해법을 들이밂으로써 인기를 높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이긴 도널드 트럼프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자신이 인플레이션을 끝내겠다는 말만 입버릇처럼 반복했습니다. 코로나 범유행이 지나가고 어느 시점엔가 많은 경제학자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상승만 찾아온다며 장밋빛 예상(그리 부를 수 있다면)을 내놓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낙관론을 펴기에 너무 이른 시점이었는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전개가 이어졌으니, 크렘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는 유럽인에게 더는 평화를 "대가 없이" 얻거나 유지할 수 없다는 값 비싼 교훈을 주는 동시에, 최고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떨어지리라고 기대되던 파동 함수 그래프에 다시금, 훨씬 강력한 파고를 덧입혀 버렸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신호등 연합의 연정은 석유 위기 이래 제일 큰 인플레이션(2022년의 6.9%, 2023년의 5.9%, …)만 남기고 붕괴했습니다. 칩플레이션 현상으로 저소득층이 특히 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정치적인 결과(대가)는 위기와 혼란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A. 스타인버그 교수(국제 정치 경제학)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물가 상승의 책임을 지우는 공격으로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를 나쁘게 묘사하여, 그로부터 표를 얻어올 수 있었다며, 인플레이션은 근본적으로 선거에서 집권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유권자의 인지를 일그러뜨림으로써 목소리 큰 정치인이 수혜를 입도록 합니다. 킬 세계 경제 연구소(Kiel Institut für Weltwirtschaft)의 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18개 산업화 국가에서 365번의 선거 결과를 분석한 이들은 실질임금이 발맞춰 오르지 않는 한, 의회 임기 중 인플레이션 충격 10%에 대중영합주의를 내세우는 정당과 우익 극단주의 정당의 다음 선거에서 득표율이 2.8%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소득과 저축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유권자들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탓입니다.
좋은 기회를 맞은 알리스 바이델(AfD)은 열심히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세우는 논리와 공약이란, 최대한 예의를 차리고 말해, 터무니없고 어리석습니다. ARD(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타게스테멘(Tagesthemen)"에서 바이델은 각종 보조금이 사라지면,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저렴하다고 말했고, 한 국가는 근본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이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 카렌 미오스가가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해서는 유로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화폐로, 존속성이 없는데, (자신은 그를 이해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AfD 당대표이자, 연방 총리 후보인 그는 소득세(Einkommensteuer)와 법인세(Unternehmensteuer), 부가가치세(Umsatzsteuer), 에너지세(Energiesteuer)를 모조리 낮추고, 재산세(Grundsteuer)와 상속세(Erbschaftsteuer),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취득세(Grunderwerbsteuer) 등은 아예 없애겠다고 합니다. 동시에 연금은 대대적으로 올라야 하고, 연방군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어떻게'는 없습니다.). 다시, 에너지 전환을 되돌리고자 하며, 풍력발전기는 부수어야 하고, "잿빛 전망"의 유로화를 버리고,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유럽 연합에서도 탈퇴하려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공약"이 선거에서 바이델에게 크게 이롭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독일 경제 틀의 전반을 위협하는 그에 대한 우려는 숨기지 않습니다. 베를린의 경제 연구를 위한 독일 연구소(Deutschen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소장인 마르셀 프라처는 AfD의 계획대로라면, 독일 경제의 성장 동력과 수백만의 일자리를 잃는다고 경고합니다. 만하임의 라이프니츠 유럽 경제 연구 센터(Leibniz-Zentrum für Europaeische Wirtschaftsforschung)는 이에 더해, 선거 운동 중 바이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그의 계획은 중위 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의 배를 더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연 소득이 20,001유로에서 30,000유로 사이인 사람은 (평균적으로) 245유로의 혜택을 보겠지만, 150,001유로에서 250,000유로를 벌어들이는 사람은 무려 9,067유로 수혜를 기대합니다. 게다가, 경제 피라미드 구조의 머리를 더 무겁게 만드는 대가로 빈곤율은 12.9% 수준 뛸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의 인플레이션으로 이런 천치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자체가 오늘, 독일 경제가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했는지 보여줍니다.
독일인들은 '어느 때보다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은 꾸준히 신기록을 작성합니다. 연방 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 산하의 노동 시장과 직업 연구소(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경기예측에 따르면, 2024년, 사회보험료 과세 대상 직업의 숫자는 3,495만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올해도, 이 집계표에는 17만의 성장세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언뜻, "독일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명제와 상응하지 않는 듯 보이는 이러한 경향은 "전환기" 복판에 있는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인구 변화 속에 나타났습니다. 다만, 산업 위기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빠르게 드리우는 만큼, 전문가들은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오래도록 독일 경제를 지탱해 온 2차 산업이 쭈그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통계청 자료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 분야 일자리 279,000개가 사라졌습니다. 불황을 겪는 건설 업계에서도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대신, 해당 기간, 거의 110만 개가 늘어난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가 종합 대차 대조표에서 그 손실을 메웁니다. 취업 인구 사분의 삼가량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며, 제조업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23.3% 수준에 불과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농업이나 임업 따위 분야의 노동자 숫자는 나머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 몇 년 동안 신규 고용은 거의 전적으로 공공 서비스와 교육, 보건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올해도 이곳에서 19만 명 정도가 새 고용주를 찾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늘어나는 서비스업의 수요는 보육의 필요성 증가,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의 추가적인 필요성, 난민 유입 등을 반영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과 학교, 대학 등 교육 기관, 보건과 사회 시스템이 사회 번영의 토대라고 하면, 독일연방공화국이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서비스업 중심 국가로 크게 걸음을 옮기는 현상을 나쁘게만 바라볼 수 없으나, 수출에 기대는 비중이 큰 국가 경제 구조에 따라,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생산력, 자본 집약 산업의 휘청임은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수출이 안 돼서 재고가 쌓이고, 제조업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로 산업 전반이 작아지는 악순환 고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용이 증가하는 서비스 영역에서 비상근직 비중이 유달리 높게 나타나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독일 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현재 40%에 육박합니다. 당장 기업이 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사분기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삼사분기, 실제 구매력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화폐 임금, 곧 실질임금(Reallohnindex)은 2021년 삼사분기 대비 2.0% 떨어졌습니다. 너도나도 얇아지는 지갑을 걱정하니, 가격 조정 후 실질적인 소매업 매출이 2024년, 삼 년 전 대비, 2.7% 떨어진 점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 국가 생산력이 실제로 증가해야 하는데, 여러 지표가 그 반대로 향하는 터라, 고령화하는 사회에서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국가의 부담이 커집니다. 알리스 바이델과 AfD는 간단한 "해결책"으로 표를 얻으려 하지만, 내수에서부터 차기 연방 정부의 당면 과제는 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차방정식입니다.
국외로 눈을 돌리면, '또' 도널드 트럼프를 마주해야 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강화합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관세를 매겨서 유로존(Eurozone)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 지난 1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물품에 대한 10% 관세와 캐나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한 10% 관세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웃한 두 국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내, 각 한 달씩 유예됐으나,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보복성 관세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관세 전쟁"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상대가 유럽 연합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코로나 범유행부터 미국 경제는 거의 다른 어떤 산업화 국가보다, 특히 독일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지난달 20일, 마침내 정식으로 "2기" 문을 연 트럼프 행정부는 인제 미국을 더욱 강하게, 세계화 시대에 더욱 독립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는 풍부한 자원과 두꺼운 소비자층, 많은 고급 인력이 있으므로 국제 협력관계나 무역협정, 공급망의 중요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특히, 중국이 필요하지 않다고 큰소리칩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그 전장을 넓히면 넓힐수록,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독일산 물품이 미국에서 더욱 경쟁력을 얻으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높은 추가 요금이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로존에도 막대한 관세 딱지가 붙으니, 그러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공항이 문을 열었고,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전국에 깔렸습니다.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토지를 공급하며 수십만 채의 고층 건물과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택 건설은 점차 감소했고, 베이징은 다시 산업 생산량을 늘리는 데 매달렸습니다. 결과는 대규모 과잉생산. 옌스 에스켈룬, 중국에 주재하는 유럽 연합 상공회의소 소장은 중국 내 수요, 소비보다 공급,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그러한 결과가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넘쳐나는 재화를 처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다른 나라에 팔기입니다. 늘 그래왔지만, 또 어느 때보다 많이, 중국은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막대한 국가 지원금으로 저렴하게 들어오는 전기차의 영향을 피부로 느낍니다. 결국, 유럽 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지난가을,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선포로 미국에서 판매가 여의치 않으면, 앞으로 유로존에 이보다 더 많은 중국산 제품이 "떨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주요 광물과 핵심 기술을 손에 쥐고 싼값에 계속 물건을 만듭니다. 상공회의소의 전문가들조차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알고 있다고는 확신하지 못하니,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유럽 연합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독일의 정치인들은 하나의 유럽을 모으는 대외 정책을 세우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우니온은 선거운동 중 독일연방공화국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며(>>Deutschland, was ist los mit dir?<<) 시작하는 그들의 유세 영상은 독일이 한때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기술적인 선도국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Warst du nicht mal Exportweltmeister? Warst du nicht mal Technologieführer?<<).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면 어떨지 물으며(>>Deutschland, wie wär's, wenn wir wieder stolz auf Dich sein könnten?<<),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뤼네의 로버트 하베크도 비슷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연방 총리 대리(부총리)와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을 지냈고, 이번 연방의회 선거, 그뤼네의 연방 총리 후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뤼네의 선거전을 사실상 그가 자기 영향력으로, 홀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베크는 연설에서 "독일은 앞으로도 산업화 국가여야 합니다(Deutschland muss ein Industrieland bleiben!)!"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장차 연정이 어떤 색으로 물들고, 누가 연방 총리직에 오르든, 이러한 지향점을 둔다면, 사업장으로서 독일의 매력,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난달 말에 독일 연방 산업 연합(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은 세계 경제가 3.2%, 유로존 경제가 1.1% 성장하는 와중에 국내 경제 상황은 0.1% 후퇴하리라고(미국이 부과하는 추가 관세 규모에 따라, 후퇴하는 폭이 0.5%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전적으로 코로나 범유행, 바로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을 탓하기만은 어려운 추세로, 수년간 중요한 개혁을 게을리하고 투자를 줄이며, 현상 유지에만 골몰한 결과가 나타나는 중이라고 하는 편이 더욱 설득력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지난 20개월간 수출 기대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토록 오래 먹구름이 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도 젊고, 당장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라는 형식적인 구실로 쉽게 정리해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과나 근태 따위는 뒷순위 고려 요소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뮌헨의 ifo 경제연구소(ifo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는 산업 수출 기대 지표가 지난해 마지막 달의 -6.1에서 지난달, -7.3으로 하락하며, 일 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학, 유리와 세라믹, 음료, 전기 장비 등 산업의 사정은 국제적인 시장 확대 속에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오랜 세월, 독일의 자랑이었던, 최고 위상을 누려 온 자동차 산업의 상황이 금속 산업의 전망처럼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비교적 늦게, 소극적으로 뛰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폴크스바겐(Volkswagen)은 2023년 대비 2.3% 줄어든 902만 7,000대의 차를 팔았습니다. 연중 920만 대 이상 판매 목표 달성은 지난 9월에 일찍이 포기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 실적이 두 자릿수 퍼센티지 떨어졌고, 세계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3.4% 감소한 744,800대로 나타났습니다. 유독 미국과 유럽에서 폴크스바겐 전기자동차가 덜 팔렸습니다. 그룹이 자랑하는 자회사, 아우디의 부진한 성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출이 12% 떨어진 아우디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AfD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Tesla)에 처음으로 밀렸습니다. 그간 중국 시장 투자에 유독 적극적이었던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는 중국 내수 시장 위축과 그곳에서 50만 대 이상 리콜, 경쟁 심화 등으로 막대한 수익 손실을 봤고, 결국, 내후년까지 약 50억 유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그룹 내 10% 가까운 고용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15,000명가량 직원이 일터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BMW(Bayerische Motoren Werke)가 유연하고 기술 지향적인 경영으로 폴크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보다 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기차를 많이 팔았고, 기업은 고용 안정성을 홍보합니다. 다만, 지난해, 제동장치 문제 등이 겹친 BMW도 중국에서 매출이 적잖이 감소했습니다. 한때, 중국 시장에서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적게는) 삼분의 일에서 (많게는) 절반 남짓의 고객을 확보해 왔으나,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갈수록 중국 공장에서 담당하는 자동차 생산 비중이 커지는데, 시장 점유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업계에서는 어쩌면, 올해가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결정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수군댑니다. 독일이 "기술 강국"으로서 옛 명성을 되찾으려면, 역시 자동차 산업이 힘을 내야 합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 각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관료주의를 줄이고, 성장 동력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등, 정부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한데, 국고가 텅 비었습니다. 신호등 연합 연정의 '전' 연방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는 국가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와중에도 "국가부채 제동장치(die Schuldenbremse)"를 개헌 없이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독일 연방 정부는 연간, 최대, 명목 국내총생산의 0.35%까지만 구조적인 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단, "위급한 상황"이라면, 연방의회 동의를 얻어, 이 엄격한 지침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와 린트너는 이를 거듭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있습니다. 원칙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 연방 재무부 장관이 있는 재량을 다하여, 이전의 부채를 새로운 부채로 대체함으로써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매우 급하다며 추가로 진 국채는 정해진 때 꼭 갚아야 합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총 4,349억 유로 부채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이를 31년 동안 분할 상환합니다. 대부분 상환은 삼 년 뒤인 2028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해마다 92억 유로를 갚아나갈 계획이고, 2031년을 기점으로는 여기에 (연간) 49억 유로가 더 얹힙니다. 2031년부터 2058년까지 국가 상환액이 130억 유로를 훌쩍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차기 정부에 '이미' 엄청난 재정 부담이 가해지기로 '확정'된 격인데, 린트너와 FDP가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이 '갚아야 하는' 막대한 부채가 안 그래도 잔뜩 걸머지게 된 빚 속에 파묻히기를, 그래서 '상환하지 않아도 눈치채이지 않기를' 조용히 바랐다는 의혹에 휩싸입니다.
신호등 연합에서부터 국가부채 제동장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온 SPD와 그뤼네는 물론, 그간 완고한 모습을 보여 온 프리드리히 메르츠도 최근, 조금 바뀐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SPD와 그뤼네에는 이 내용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는 이도 적지 않다고 하나, 올라프 숄츠나 로버트 하베크가 그토록 극적인 유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이 우선, 중요합니다. 첫째로 독일연방공화국이 집중하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과 디지털화, 연방군의 재무장 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장기간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또 현실이 돼 가는 중에 세율을 조정하려 해도 연방 정부가 어디선가 자금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독일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이윤의 30%를 세무 당국에 내야 합니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 영국 등지에서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자처로서 독일의 매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받습니다. 세금 부담을 5% 정도 낮춰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들리는데,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240억 유로가량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세 개정도 마찬가집니다. 300억 유로 정도는 마련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주요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 20년도 더 됐습니다.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 날이 가까워지는데, "돈이 솟아날 구멍"은 많지 않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독일에서는 대개 1955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여기 포함합니다.)가 그 끝자락까지 줄지어 은퇴하는 앞으로 10년, 연금 기여자와 수혜자의 비율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합니다. 올해 총임금의 18.6%인 연금 기여율(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은 삼 년 뒤, 19.9%까지 오르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세수입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이 전보다 많이 올라야 하고, 2029년부터는 지급 수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부담이 커지는데, 연금은 기껏해야 조금 오르고, 연방 예산 편성은 거의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 찾기를 더는 연방의회가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미 여러 군데서 잠재적인 방안이 제기돼 왔습니다. 연금 수급 기준 나이를 높이고, "63세 연금(Rente mit 63)"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입니다. 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보험에 가입해 온 사람이 공제 없이, 이르면 63세, 조기에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21년 기준, 거의 삼분의 일이 이 "63세 연금"을 통해 노령연금에 진입했습니다. 그만큼 은퇴가 가까워져 오는 근로자에게(특히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노동자와 교대 근무자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가 열린 셈입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이 길을 끊기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례를 범하는 일"이라며 주로 그뤼네와 링케가 나서서 그 폐지에 반대해 왔다면, 앙겔라 메어클 4기 내각의 연방 보건부 장관을 지낸 옌스 슈판(CDU)을 필두로, 우니온에서는 장기적으로 연금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나이보다 삼사 년 이르게 노동 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번 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도 재작년,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기대 수명이 증가하니,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기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력 유출에 기업들의 곡소리도 참작했습니다. 이 외에는 공적연금의 기여금 일부를 고수익 주식형 펀드로 돌리거나, 조기 은퇴에 대한 공제금을 늘리고, 사망에 의한 연금을 분할연금 따위로 대체하는 등의 안이 책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와 로버트 하베크는 독일 내 35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게어하트 슈뢰더(SPD) 내각 1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 하락을 보완하고, 노후 소득 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려 도입한 "리스터 연금(제도가 도입되던 2000년대 초반,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을 지낸 발터 리스터(SPD)의 이름을 땄습니다.)"도 손질해야 합니다. 애초에 목표했던 가입률이 달성되지 않았고, 저소득층 혜택의 확대라는 목적과는 달리, 이 제도가 평균 이하 소득 가구나 장기 실업자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심지어 손실을 내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여러 번의 연구 결과, 드러났습니다. 리스터 연금에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많이 가입해 왔습니다. 수익률은 낮고, 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나 투자사, 은행이 떼어가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 실질적인 급여 수준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상품을 판매, 제공하는 측은 그들이 낸 기여금 일부를 지급 시, 고객에게 반환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금껏, 안전한 투자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자율이 낮으니, 수년간 가입자가 돈을 넣어도, 종장에 돌아오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윤을 좇는 보험사와 은행은 가입자의 필요에 최적화한 상품이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수수료를 안겨주는 상품 팔기에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결국, 오늘, 리스터 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설계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며, 때로는 부담까지 안깁니다. 보조금이 상품 판매자가 아닌, 가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야,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의 원칙을 없애거나, 일부 완화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이 위험성이 크더라도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형태로 눈을 돌리도록, 그들이 상품을 개발하며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호등 연합의 연정 시작 전에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연금 문제에서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방안이 적용되더라도,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9년까지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 보험의 기여율도 1.1%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기여율 상승과 공적연금 수준의 하락, 연방 보조금 증가의 세 골조가 유지됩니다. 그런고로 새로운 연방의회는 무언가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서 주목받겠다는 조바심을 버리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여러 의제에 접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정책은 항상, 여러 책임 부서와 이념 따위가 뒤섞여, 까다로운 과제를 낳습니다. 가족은 그 사전적 정의에 따라, 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 구조가 된다고 하나, 책임과 이해관계의 미로 가운데 중심 의제가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거나, 그 논의가 표류하기 십상입니다. '그렇대도' 연방 정부는 각 가정을 돌보아야 합니다. 각종 수당을 바삐 손봐야 합니다. 저소득자가 일을 해서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 총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민 수당(Bürgergeld)과 주택 수당(Wohngeld), 저소득 가정 대상 자녀수당(Kinderzuschlag) 등이 근로 시간을 늘리기 전, 더 많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때로 이들은 저소득 근로자의 "일할 동기"를 꺾는다고 지적받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 대상 자녀 수당은 지난 2019년의 법률 개정 이후, 자격 심사와 산출 과정에 현재 소득이 아닌, 반년간 평균 수입을 요구하는데, 이로부터 두 가지 상반되는 문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서 당장 지원이 필요한 부모가 극단적인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거꾸로, 생업을 찾은 부모가 고용되고 처음 몇 달 동안 계속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직전 6개월의 평균 수입이 너무 높아서, 후자는 실업 기간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계산식에 남아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의 "구멍"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더 많이 챙기도록 제도를 재정비하여, 당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당이 우리 사회에 앞으로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연방 정부 아동수당(Kindergeld) 예산은 540억 유로였습니다. 지난달, 이 수당이 저소득 가정 대상 자녀수당과 같이 인상됐으나, 인플레이션을 상쇄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는 여러 번 개혁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성은 일터로 향하고, 여성은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과 기회의 실질적인 자유를 위해, 부모수당(Elterngeld) 제도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노동 시장에서 임금과 기회의 평등, 더욱 유연한 근무 형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력이 쇠한 친인척을 돌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의 대부분도 여성입니다.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어, 여성의 재정적인 의존도를 키우고, 심하면, 생활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금과 가치가 제공되도록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정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변화(개선)가 모이면, 결국,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될 테니.
디지털화는 가히, 독일연방공화국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만합니다. 냉전 시기에 비견될 수준에 도달했다는 러시아의 국내 간첩 활동에 대하여, 디지털 세상에서 방첩을 강화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비단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행정부는 과도한 업무, 가속하는 일손 부족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이미 50만 명 넘게, 숙련된 근로자가 떠났습니다. 당국은 이 숫자가 오는 2030년까지 100만 명에 육박하리라고 보는데,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기는 하나, 한계를 초과한 업무가 쌓이며, 압박과 부담이 가중하는 탓에, 궁극적으로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고용 시장, 선호도 면에서 민간 기업에 점점 더 큰 격차로 밀리게 합니다. 결국, 새로운 직원 채용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행정 효율성을 키우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공공 기관에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도입과 개발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화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수년간, 독일인들의 디지털 활용도와 접근성은 좋아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량이 증가했고, 화상 회의와 재택근무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준비된 수준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단순히 가정마다 지능형 가전 보급률을 높이고, 디지털 보안 시스템을 더 널리 적용해서 풀 숙제가 아닙니다. 올라프 숄츠 내각의 연방 디지털교통부 장관, 폴커 비싱(FDP 소속이었으나, 신호등 연합의 붕괴 이후, 내각에 남는 대신, 탈당했고, 현재, 연방 법무부 장관을 겸하고 있습니다.)은 불과 몇 년 새, 광섬유 통신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자랑했지만, 아직도 특정 지역에서는 여름이면, 인터넷 연결이 끊어질지 모른다며, 나날이 키가 자라는 나무를 걱정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웃지 못할 현실이 전파를 탑니다. 지극히 외진 마을만의 이야기도 아니니, 베를린에서부터 함부르크까지 기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광활한 사각지대 때문에 전화 서비스가 끊어지기 일쑤(이 노선에서 5G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선로와 신호 시스템 개량 작업은 내년 4월까지 완료를 목표한다고 합니다.)입니다. 고로, 전국적으로 광섬유 통신망 구축에 더 많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자료에 대한민국 광대역 인터넷망에서 광섬유 점유율이 (이미) 87.3%,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38개 회원국 중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이제 막, 올해 말까지, 이 부문에서 기록을 50%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경쟁(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 홀로,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전체 전기 사용량의 5%를 잡아먹으리라고 예측합니다.)에서 여럿을 따라잡아야 하고, 디지털 전문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가운데, 직업 훈련도 시급합니다.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앙겔라 메어클(CDU), 전 연방 총리는 디지털화야말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부터 연방 총리에 이르기까지, 즉, 작은 도시의 행정부에서부터 연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통 노선을 탈 때만 작동한다며, 자신의 임기 중에는 그러한 관계 형성, 연결이 결여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엇박자, 협력 부족은 신호등 연정도 꾸준히 지적받은 부분입니다. 바라건대, 새로운 내각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디지털화는 학교에서도 주요 안건이 됩니다. 일찍이 앙겔라 메어클 4기 내각(당시 연방 교육연구부 장관은 CDU 소속 아냐 칼리체크)에서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발효(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효)한 "디지털 약정(DigitalPakt Schule)"이 있었고, 신호등 연정에서는 "디지털 약정 2.0(DigitalPakt Schule 2.0)"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50억 유로를 쏟아붓는 이 사업은 일반 학교의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합니다. 학교에 새로운 노트북이 보급되고, 현대식 디지털 칠판이 교실에 걸립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은 없어졌습니다. FDP가 연정에서 떨어져 나온 지난해 11월부터 젬 외즈데미르(그뤼네), 연방 식품농업부 장관이 연방 교육연구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베티나 슈타크바칭어(FDP)가 장관직을 맡았습니다. 슈타크바칭어는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의 협상이 계류 중이던 지난해, 디지털 약정 2.0에 투입되는 50억 유로를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분담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선 사업에는 연방 정부가 90% 비용을 부담했던 터라, 주로 자금 조달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12월, 외즈데미르 장관과 16개 연방 주 교육 각료회의 대표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슈타크바칭어가 제안했던 대로,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가 25억 유로씩 내기로 했습니다. 각 주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투자 또는 계획된 투자로 이바지할 수 있고, 재정 기반이 약한 지자체의 비용 분담 의무는 면제돼야 합니다. 물론, 이 합의 내용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새로운 연방 정부에서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차기 내각에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제약과 기기 제작, 설치 작업의 지연, 정보기술 수요의 병목 현상 따위를 핑계로 연방 정부는 과거, 디지털 약정에 약속된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않아, 비판받았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도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도 필요합니다.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연방 정부가 '적어도' 그 적극적인 의지는 보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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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 쌓인 과제는 더 있습니다. 대학 총장 협의회(Hochschulrektorenkonferenz) 장인 발터 로젠탈은 전국적으로 대학 교육 기관 혁신에 740억 유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건물 개보수 작업이 한참 밀려 있습니다. 하급 학교라고 상황이 낫지 않습니다. 독일 재건 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추산에 따르면, 허름한 공립 학교 건물을 새로 단장하는 사업에 대략 550억 유로가 더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교원 부족 현상도 고민입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장기 직업 전망이 밝지는 못하지만, 못해도 내년까지는 학교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립니다. 연방 교육 각료회의 예측 보고서를 살펴보면, 오는 2035년까지 총 49,000명가량 교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등학교와 직업 학교에서 특히, "채용 공백"이 많으리라 예상되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학교 돌봄도 시행돼, 초등학교에도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발생하는 최소 30,700개의 일자리에 새로 교원 자격을 얻는 졸업생 22,50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맞을 수 있고, 한동안 그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여러 조치를 꾀해야 합니다. 일단, 교사라는 직업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베를린에서 나오는 돈과 지원이 없이는 힘듭니다.
디지털화 속력을 높이는 중에 아이들과 청소년층을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의 "통제되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찾고, 사회적으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뉴욕 대학교 스턴 스쿨 오브 비즈니스(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of Business)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지난해, 자신의 책, <<불안 세대 (The Anxious Generation: How the Great Rewiring of Childhood Is Causing an Epidemic of Mental Illness)>>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십 대들의 사회적인 삶이 스마트폰 작은 화면 안으로 대부분 옮겨왔다고 전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비디오 게임 등으로 계속된 접근, 유입의 결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이러한 환경 변화가 2010년대 초반, 미국에서 사춘기 정신 질환이 만연해진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미국 정부는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을 과보호하고 가상 세계에서 필요보다 적게 보호하는 데 대한 (최소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진 그의 일련의 주장은 이후, 주로 보편 타당성에 대한 여러 논쟁을 낳았지만,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실제로 (하이트의 논리와 유사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200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디지털 쉼(pause numérique)"을 시범 삼아 운영했고, 연중 전국으로 확대를 시도합니다. 작년 4월에 출판된, 지몬 슈네처 주도로 수행된 연구, "Jugend in Deutschland 2024"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하이트의 책에 제시된 사례들, 자료들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4세부터 29세까지, 설문에 응한 2,042명 중 코로나19 범유행 시대가 지나갔는데도 과도한 스트레스(51%)와 피로감(36%)을 토로하는 이가 다시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긍정적인 자기 미래를 향한 믿음을 점차 잃어가는 과정에 스마트폰 사용과 일정 수준 인과관계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자명했습니다. 응답자 53%가 자기 바람보다 오래 휴대전화 화면을 보게 된다고 했고, 세 명 중 한 명은 자기 상태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11%가 정신 질환에 대해 치료받는 중이었는데, 하루에 네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본다고 고백한 집단에서 심리적인 문제는 훨씬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젊은 여성 응답자가 또래 남성보다 우울증과 불안, 무기력함, 신경 과민성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거의 <<불안 세대>> 기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 어두운 현상을 뒤집으려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어쩌면, 프랑스에서와 같은 정책을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의 몫을 다해야 하니.
(S+) Studienkredite: Private Kredite treiben Studierende in die Schuldenfalle
Private Studienkredite werden für viele junge Menschen zum Problem: Sie stecken in dubiosen Verträgen mit horrenden Zinsen f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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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부당한 부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합니다. 뭇 사회 초년생이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재정적인 고통에 시달립니다. 너무 높은 이자와 너무 긴 상환 기간이 이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경제적인 지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족한 경우, 필요하면, 국가는 독일 연방 교육 진흥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BAföG))에 따른 장학금이나 낮은 이자율의 학자금 대출, KfW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생에게 손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너무 높은 이자율(지난해 4월에 7.51%로 떨어지기 전까지 9.01%가 적용됐고, 조정된 지금의 이자율조차 너무 높다는 한숨이 새어 나옵니다.) 탓에 매력을 잃은 지 오랩니다.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감소합니다. 일부 기업도 대학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두 대형 업체가 브레인 캐피탈(Brain Capital)과 도이체 빌둥(Deutsche Bildung)입니다. 2013년까지는 이들의 신규 계약 체결 건수가 합쳐서 기껏해야 수백 건에 불과했고, 각각은 오백 건을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KfW 인기가 떨어지면서, 반대로 사설 업체를 찾는 학생 수가 급증했고, 이에, 재작년, 브레인 캐피탈과 도이체 빌둥에서 합계, 약 1,900건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아예, 학교가 이들과 나서서 협업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하면, 계약을 맺으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도이체 빌둥은 자신들이 학생의 배경과 무관하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선전합니다. 이들은 평균 상환액이 대출금의 1.6배 수준이며, 이는 졸업 이후 학생의 상황, 소득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보와 자문이 "항상" 제공되며, 계약 방식에 관해서는 계약서에도 분명하게 적어 놓았다고 강조합니다. 즉, 갈등이 생겨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자신들은 당당하다는 태도인데, 실상은 그 주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사례가 곳곳에서 보고됩니다. 취업하고 급여가 인상되면, 그만큼 업체가 가져가는 돈도 커지기 때문으로, 계약 기간 동안 빌린 돈의 두 배 이상을 갚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하면, 연 이자율이 13%를 우습게 넘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일반적인 신용 대출 시, 보통, 대출금 중도 상환이 가능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그가 허락되지 않아, 사실상 고객이 (원금 이상을 갚을 여력을 확보한 직후라도) 계약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절박한 학생들을 꾀어내 기업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과거의 고객이, 매체가 의심합니다. 대개, 학자금을 빌려주는 사설 업체는 그 투자자의 돈을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오륙 퍼센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형태가 그에게 그럭저럭 매력적인 이유는 종종 기업들이 경영학이나 법학, 의학처럼, 대학에서 장래 수익성이 큰 전공 학생에게만 돈을 빌려주어, 졸업 후 채무가 불이행될 위험성을 일반적인 신용 대출에서는 꿈꾸지 못할 정도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계약 기간 내 직장을 찾고 정착하면, "투자자"는 (급여 일부를 상환금으로 떼어 간다는 계약 조건에 근거하여)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투자"보다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구조가 졸업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사회 경험이 없어서 감각이 떨어지는 젊은 학생들을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와중에' 현재와 미래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는 학생들은 흔히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신용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공 업체들의 주장처럼, "조금 다른 대출 형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이자율이 일부의 주장처럼 "부도덕한" 정도인지 법적으로 판단하기는 명확하지 않은 요소가 더러 있습니다. 이쯤에서 연방 정부는 BAföG 혜택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고, 기업들이 스스로 현재 계약 조건을 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빚더미에 짓눌린 채로 사회에 막 나와 일을 시작하게 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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